○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신임 대표이사 취임과 동시에 공공배달앱 지원 촉구

- 최근 정부 2,000억원 규모 배달비 지원책 밝혀

- 이 대표이사 “공공배달앱 지원이 포함되어야…지역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자립위해 필수”

- “적정 규제 없는 지원은 민간 플랫폼의 수익이 되고 시장 지배력 강화만 불러올뿐”

○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 2020년 12월 출범, 중개수수료 1%로 소상공인 버팀목 역할

- 전국 공공배달앱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적절한 지원으로 생태계 지킴이 역할 필요해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과 동시에 정부에 공공배달앱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배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 배달 전문회사의 배만 불리게 될 뿐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대형 배달 전문회사가 과도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적정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배달앱 지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배달앱은 코로나 시기, 플랫폼 전환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과도한 배달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작동한 바 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2020년 12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전국 공공배달앱의 가장 성공적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재준 대표이사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배달 전문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하며 소상공인을 역차별 하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배달료 지원은 오히려 민간 배달앱의 고수익 모델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배달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뿐”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유통 모두가 순환체계의 중요 지점이지만,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는 불균형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균형의 피해는 모두가 져야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의 육성만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재준 대표이사는 "공공배달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